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지난 주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 대상을 두고 긴 토론 끝에 7월 23일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 지급을 하기로 합의, 결론을 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국민 88% 2034만 가구
• 6월분 건보료 합산액 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별 건보료 기준 -2인가구

• 직장가입자 기준 191,100원
• 지역가입자 기준 201,000원
• 혼합 기준 194,300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 건보료 기준

 

단 1인가구와 홑벌이 (외벌이), 맞벌이가구 등 우대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선별기준을 세분화했다고 하니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국민의 88%로 혜택을 받는 국민수가 확대되었으며, 1인당 25만원 지원으로 금액상에는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국민 88%

• 2인가구 - 월 소득 556만원 이하
• 3인가구 - 월 소득 717만원 이하
• 4인가구 - 월 소득 878만원 이하
• 5인가구 - 월 소득 1,036만원 이하
• 6인가구 - 월 소득 1,193만원 이하

 

 

소득하위 80%의 선별기준을 놓고도 말이 많았는데요. 이에 전국민 지급 가능성이 높아지는듯 했으나, 서로가 조금씩 타협하여 최종적으로 국민 88% 지급 (6월 건보료기준 소득하위 80%)이라는 기준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88%에 지급을 결정하면서도 고소득 자산가, 1인가구, 맞벌이부부 등 기준을 세분화하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력은 높인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맞벌이

• 맞벌이 2인가구 - 월소득 8,605만원 이하
• 맞벌이 3인가구 - 월소득 1억 532만원 이하
• 맞벌이 4인가구 - 월소득 1억 2,436만원 이하
• 맞벌이 5인가구 - 월소득 1억 4,317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 가구는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보료 선정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준소득이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쉽게 말하면 말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를 1명 더 있는것으로 계산하는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이면서 4인가구인경우 연 소득이 약 1억원인 4인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5인가구 건보료기준을 적용한다는것이죠.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1인가구

• 5,000만원 이하 재난지원금 대상
• 월 소득 기준 약 417만원 이하 재난지원금 대상

 

1인 가구 역시 특성이 강한 인구에 속하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1인가구가 고령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편이기 때문에 연소득 4,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수준으로 건보료 기준을 상향조정, 반영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구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홑벌이 (외벌이)

• 홑벌이 2인가구 - 6,671만원 이하
• 홑벌이 3인가구 - 8,605만원 이하
• 홑벌이 4인가구 - 1억 532만원 이하
• 홑벌이 5인가구 - 1억 2,436만원 이하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1인가구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우대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벌이 부부는 홑벌이 부부보다 소득수준과 육아비용 등 필수 소비 지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완한 결과로 위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택시, 버스 운전기사에 해당하는 대중운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단, 80만원을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선별 기준이 끝도없는 논쟁에 조금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계십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반영할 경우 지급받는 국민은 1856만 가구에서 178가구가 추가된 87.8%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가구당 100만원 제한은 없으면 재난지원금 대상이면 1인당 25만원 개별지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인이라면 모두 개인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만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수령하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자산기준

• 현재 공시가격 15억원 (시세 21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 제외
• 금융소득이 월 2,000만원 이상 제외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고자산가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소드하위 80% 기준선에서 봐도 자산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득이 월 2,000만원이상 기준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을경우 13억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자금은 별도로 기존에 수급받으시는 계좌로 현금지금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규정으로 하되, 온라인 취약계층에 방문신청 역시 오픈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방식, 소득기준 등 알아보았는데요. 나의 건보료 수준과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 입장문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확정

기획재정부